대법, '법원장 추천제'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5:41

서울중앙·가정법원, 춘천·청주지법 등 7곳 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견실히하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김 대법원장이 밝힌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도 추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남부·서울북부·의정부·대구·부산·광주지법에서 추천제를 실시해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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