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원인"
"화물연대 운송거부·철도 파업 영향 줄 수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곧 발표될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오늘 간담회는 이달 하순 발표될 2023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열리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어제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또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곧 발표될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근본적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금조달 애로 해소,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