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부터 사회적 이목이 쏠린 대장동 사건.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처분이 이어지면서 '대장동'과 연관된 사건들이 법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 중 핵심으로 꼽히는 '배임' 사건은 지난달 핵심 피의자 한 명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이 지난해 69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최근 핵심 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 유동규·남욱 '폭로전'으로 전환점 맞이한 배임 재판

대장동 배임 재판은 몇 달 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사자는 부인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태세를 전환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털어놓으면서부터다.

유 전 본부장의 태세 전환 이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이어졌다. 사실상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날린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가 다소 잠잠해질 무렵,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 곧바로 폭로전에 뛰어들었다.

남 변호사는 나오자마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잠잠해졌던 '그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공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격성 발언을 계속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가지 않았냐"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의 관심은 김씨에게 쏠리는 형국이다. 김씨는 남 변호사 등의 폭로에 신빙성을 더해줄 인물이자, 대장동 사업 민·관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다.

아직 폭로전에 뛰어들지 않은 김씨까지 이에 가담할 경우,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와 배임 재판에 또 한 번 전환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이재명 측근 정진상·김용 재판 시작…檢 목표는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가장 큰 성과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기소한 데 있다. 사실상 이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전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 결과는 '반쪽' 짜리였다는 비판이 강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내지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모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권력, 즉 당시 성남시와 민간사업자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쉽게 말해 당시 성남시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민간업자들은 관계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목표는 이 대표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승인권자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과 민간사업자들의 관계, 사업 진행 과정 등을 모두 인지했거나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0차 공판을 앞둔 배임 재판, 그리고 이 대표의 두 측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수록 관련자들 간 진실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 향후 정치적 파급력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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