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통계청, 물가지수에 배달비 반영…실험통계 활성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00

인구위기 대응…인구추계 주기 5→2년 단축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 새롭게 공표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 검토…8월 중 발표
통계연구·교육 강화…통계 외교·ODA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통계청이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외식배달비를 별도로 작성해 공표하고,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작성 방식인 '실험적 통계'도 보다 활성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했다.

◆ 외식배달비 물가지수 12월 공표...주거비 지수 개발 적극 검토

통계청은 올해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을 목표로 ▲국가통계 수요 적극 대응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국민중심 통계서비스 혁신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통계역량 및 위상 강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주력한다. 최근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태블릿PC를 이용해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하는 한훈 통계청장 [사진=통계청] 2023.01.09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를 지난해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지수를 개발해 12월 공표하고, 자가주거비 개선요구에 맞춰 이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등 경제동향통계의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2020년 기준으로 작성해 오는 3월 공표할 계획이다.

저출산·인구·고용·가계 경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 연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행 및 통계지표 구성,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2025년 지표체계를 완성한다. 통계지표 구성은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인구위기 현실화해 대응해 인구추계 주기를 단축(5→2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작성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새롭게 공표한다.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도 오는 1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 세분화(70세 이상→70~74세, 75세 이상),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지표개발, 신종사상지위 측정 등 조사도 개편한다. 노인빈곤통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산을 반영한 소득 보조 지표 개발(6월) 및 행정자료(사적연금 소득) 추가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도 새롭게 검토해 오는 8월 발표한다. 지난해 1차 시험조사에 이어, 오는 3월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표체계 구축, 포용적 문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이주민통계 제공 등 국정현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자가주거비 개선 등 공식통계와 국민의 체감간 괴리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통계등록부 확충 등 통계데이터 연계·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가구부채 분석 등 활용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통계청] 2023.01.11 jsh@newspim.com

◆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통계 시스템 구축...실험적통계 활성화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도 꾀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개편해 국민 누구나 체감 가능한 통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등 생활 속에서 재밌고 쉽게 통계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확대로 통계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지역별 이슈 및 지표를 서비스하는 지역변화 분석지도, 기업생태 분석지도 등 2종을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가통계를 뒷받침하는 IT 기반 인프라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대면조사, 종이조사표 기반의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비대면조사, 디지털조사표, AI 기반 분류까지 가능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한다는 목표다.

나라통계 메인화면 [출처=나라통계 화면캡처] 2023.01.11 jsh@newspim.com

또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높이고, 통계 외교를 확대해 한국통계의 위상을 높여나간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인권·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강화한다. 다자·양성 협력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2023년 통계청은 통계 생산·활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중심의 혁신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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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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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