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예산 383조 투입...뒷덜미 잡는 효과"
"노란봉투법, 경제 말아 먹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큰 변수는 중국과 반도체 등 세계경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의원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지금 수출이나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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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그는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두 가지 요건으로 중국과 세계경제 상황을 꼽았다. 윤 전 의원은 "중국이 코로나 이후 얼마나 상황이 좋아지느냐하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세계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체 예산의 65%인 383조원을 투입해 경기하락을 방어한다는 것을 두고서는 "경기가 내리막길을 가려고 하는데 뒷덜미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문제는 내려가는 힘이 얼마나 셀 것이냐, 인데 돈을 쓰면 어느 정도 뒷덜미를 잡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를 극단적으로 말아먹을 수 있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생산시설을 멈추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뺏는 건데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무법천지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하고 원청 사용자하고 교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하청기업 1만개 정도가 정의선 회장한테 교섭하자고 하면 경제가 돌아가겠느냐"며 "또 이는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계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