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NO재팬' 재점화하나…"다시 시작하자" 정부 징용해법에 '시끌'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4:17

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법 후폭풍
온라인 커뮤니티서 "다시 하자" 줄이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가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대(對)한수출규제를 계기로 불었던 노재팬(NO재팬) 운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비판적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정부는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노재팬 운동이 재점화될 조짐도 관측된다. 

노재팬운동은 지난 2019년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전개된 일본산 불매 운동이다. 당시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서 전개된 맞대응 운동이다. 가전·식품·의류·관광 등 전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보이콧 캠페인이 전개돼 일본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날 한 맘카페에는 "앞으로 불매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노재팬 중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십여 분만에 30여 개 달렸다. 또 다른 글쓴이는 최근 일본산 불매 운동이 잦아들며 일본산 제품 수입이 회복세를 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전범기업들 제품을 쓰지말자"고 불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글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기는커녕 강제징용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2019년부터 노재팬 운동에 동참했다는 직장인 이정현(40) 씨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배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범기업들이 일제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 불매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씨는 전날 본인이 활동하는 한 정치 커뮤니티에도 일본을 보이콧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전범기업이 이번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전범기업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일본의 35년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상황을 끝으로 일본이 향후 강제징용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