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법 후폭풍
온라인 커뮤니티서 "다시 하자" 줄이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가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대(對)한수출규제를 계기로 불었던 노재팬(NO재팬) 운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비판적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
정부는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노재팬 운동이 재점화될 조짐도 관측된다.
노재팬운동은 지난 2019년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전개된 일본산 불매 운동이다. 당시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서 전개된 맞대응 운동이다. 가전·식품·의류·관광 등 전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보이콧 캠페인이 전개돼 일본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날 한 맘카페에는 "앞으로 불매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노재팬 중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십여 분만에 30여 개 달렸다. 또 다른 글쓴이는 최근 일본산 불매 운동이 잦아들며 일본산 제품 수입이 회복세를 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전범기업들 제품을 쓰지말자"고 불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거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글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기는커녕 강제징용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2019년부터 노재팬 운동에 동참했다는 직장인 이정현(40) 씨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배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범기업들이 일제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 불매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씨는 전날 본인이 활동하는 한 정치 커뮤니티에도 일본을 보이콧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전범기업이 이번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전범기업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일본의 35년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상황을 끝으로 일본이 향후 강제징용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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