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무장병원' 의사 찾아가 난동…대법 "업무방해" 첫 판단

기사입력 : 2023년04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2일 09:00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사 진료행위,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일하는 의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방해한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줄기세포 이용 연구 관련 그룹을 운영하는 B회장에게 5억9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려 의사 C씨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에서 '가짜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B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년 4월 경에는 그룹 임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폭행과 업무방해,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및 일부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B회장이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의 진료 업무도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는 피고인이 C씨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C씨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 더 심리해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인 C씨의 진료행위도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