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50억 클럽' 곽상도 재수사 본격화…백현동 비리 수사도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26

대장동 수익 추적하며 물밑 보강수사
곽 전 의원 아들,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부자(父子) 소환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의 1심 뇌물 무죄 판단 이후 물밑에서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으로, 특히 검찰은 병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병채 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실질적인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곽 전 의원, '성남의뜰' 컨소시엄서 하나은행 이탈 막아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대장동 수익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는 등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하나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했고, 이후 공모를 거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내용은 곽 전 의원의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곽 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 씨가 '김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안해 (우리)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전화해 막아줘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같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로부터 '곽 전 의원이 나에게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해 컨소시엄 구성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 '백현동 의혹' 수사도 본격화…이재명 소환 불가피 관측도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그의 측근인 다른 김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이후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고,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또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