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부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잇따르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해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18 yooksa@newspim.com

정부는 큰 틀에서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으로 분류해 마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일 검·경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세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통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 검찰의 마약 수사 부분을 조금 늘렸으나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검찰청법이 개정되는 단계가 돼야 검찰이 단순소지자까지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마약은 비대면 거래로 많이 이뤄지는 데 대표적인 것이 '다크웹'이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망이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대가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며 "최근 이쪽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어 검·경 인력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신 국장은 검·경의 효율적인 마약 수사를 위해 인적·물적자원의 추가투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방송인 돈스파이크를 비롯해 많은 마약 투약 사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기본'이라는 인식까지 깔려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떨어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져 선고가 경미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미한 형을 선고했을 경우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경각심이 약화하는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은 45개로, 그중 38개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를 청소년 학생에 대한 마약범죄, 마약을 수단화한 성범죄나 폭력 등 2차 범죄 등 현재 범죄 동향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 국내·외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해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중독재활센터 등 치료 보호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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