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당 정책위가 제안한 10대 방향은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 중심 입법 ▲당원 참여 정책 숙의 민주주의 강화 ▲당 내외 기구와 정책 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추구 ▲4대 국가전략과제 연구 ▲여야 공통 대선공약 협력 ▲과학적 정책 조사의 확립 ▲기존 민주당 노선 반성 ▲정책기획단 탄력적 운영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대 키워드 중 ▲기존 민주당 노선 반성 ▲당원 참여 정책 숙의 민주주의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추구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기존 민주당 정책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실책에 대해선 이미 당에서 과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적·개별적으로 인정하고 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었단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 집권을 했었고 앞으로 집권을 할 거라 꼼꼼하게 반성점을 정리해 놓는 게 그 후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준비해간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도 정책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의재를 포함해 당 외부 각종 싱크탱크 또는 연구자 그룹과의 협력·토론은 모든 걸 열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타운홀 정책토론·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 개발에 있어서 당원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같은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 일반으로 (비중이) 확대되는 게 부합한다고 본다"며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대의원 비중이 현재 적합한가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책위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관하는 방안,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 등 충청·세종권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묵직한 메가 정책이 많이 나올 거고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구경하지 못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 내용이 제시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레이트 한강'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만의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오 시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에 대한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오 시장이 현재 말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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