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허용 범위를 늘려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전날인 22일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공개된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국은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레거시(legacy·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정의를 재고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으나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수령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역량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특허사용 계약을 맺는다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부는 "미국 정부가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확정할 때 한국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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