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완전히 상실한 부정부패 온상"
"2003년 국민의 뜻은 선관위 권력비리 개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가 개혁의 시작"이라고 맹폭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관위가 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기로 해놓고, 막상 현장 조사를 나오니 그냥 조사 불응 통보를 했다고 한다"라며 이와 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 의원. 2023.02.06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1963년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세워진 것은 1960년 3·15 부정 선거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법 위에 군림하면서, 고용 세습하며 자신들 기득권 수호와 부패를 일삼으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금 선관위 행보 어디에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신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낳았듯, 1963년 선관위가 창설되고 딱 60년이 지난 2023년 지금, 국민의 뜻은 '선관위 권력 비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