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지목돼 온 지방정부 부채 정리에 착수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국가금융감독관리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합동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과 부동산 대출 정책 조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1조 5000억 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특별채 발행 대상에는 톈진(天津)·구이저우(貴州)·윈난(雲南)·산시(陜西)·충칭(重慶)이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 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통한 자금 차입 규모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지역 부채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해결하고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고, 이번에 LGFV 부채 상환용 특별채 발행이 결정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만큼 지방정부들이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채를 갚기 위해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양도 수입이 줄어든 마당에 지방정부 부채가 재정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 예산까지 줄이게 되면 민생에까지 충격을 주게 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37조 6000억 위안(약 6897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의 총 정부부채가 약 23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산했다. LGFV의 음성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스위스 최대 IB인 UBS의 왕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까지 LGFB 차입금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약 42조 7000억 위안에 육박한다며, 지역 금융권 채무의 73%가량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내 상당수 지방정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20%를 웃도는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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