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박영범법'이 추진되었던 사연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하였다.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의 강권(?)으로 시작한 공익위원이지만 1주일에 2, 3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 노사분쟁 심판사건 판정을 위한 서류 검토, 회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책에서만 보아왔던 현장 노사관계의 실상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공익위원이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에 위원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면 수업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였다.

서울지노위의 판정은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받지만 근로자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사의 수용성이 높고 많은 사건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된다.

노동위원회의 상당수 주요 사건이 서울지노위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노위 판정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큰 관심사항이고 현장 노사관계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 결렬로 인한 민주우체국본부 투쟁돌입 선포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참여한 대학노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심판위원회 판정으로 대학노조의 과장 혹은 팀장 직위의 노조원들은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필자가 해당 사건의 주심 공익위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대형 버스 등을 동원하여 항의 집회를 서울지노위 앞에서 2차례 열기도 하였다.

노사 양측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에 대해 교차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사 어느 한 측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하고자 하여 도입한 교차배제권 제도가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민주노총이 필자의 연임을 반대하여 필자의 공익위원 임기는 2009년 12월에 종료되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의하여도 필자의 심판사건 판정이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를 언론에 자주 게재한다는 이유로 필자의 연임을 민조노총은 반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교차배제권을 없애는 법 개정(소위 '박영범법')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노사의 교차배제권 행사로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의 심판사건 판정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지지되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사 측이 불리한 판정을 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지위, LG는 매니저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LG전자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명백한 문제에 대해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고 교섭을 지연하여 노동조합의 힘을 빼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이엠솔루텍(주)과 모회사 LG전자가 하루빨리 결단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필자가 만난 신규로 임명된 공익위원 중 일부는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었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의해 추천되었으나 오히려 노동계(혹은 경영계)에 비우호적인 위원들도 있었다. 간혹 노동계(혹은 경영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위원들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게 친노동적이라는 불만이 경영계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구성도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뀌는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성도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률적 기초 위에서 내려져야 하며 노사 한 측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측에 편향적인 판정이 일반화되면 '원님재판'이라는 비판으로 노비용이 없이 근로자의 권익이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대신 전문성이 있는 노동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가 심판 기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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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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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