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고연령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 구조적으로 변화"
"불충분한 노후 소득 등 영향 부양시스템 지속 불가능"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 박탈감·정신건강 이상 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성과 고연령자 경제활동만으로는 한국사회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20년 내 외국인 비중이 20% 내외까지 급속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연구원 3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성의 도전' 발제문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성과 고연령자 노동시장 참여 특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 "여성 비출산 선호·경제활동 증가…육아기 돌봄 시간사용 유연성 확대"
우선 허 원장은 "급속한 성장, 도시화, 기대수명 증가로 여성 비경제활동의 기회비용 증가가 누적되고, 경력단절 시 경력회복이 어려운 사회 환경이 도래했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10년간 여성의 비출산 선호와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경력단절적 육아휴직 확대보다는 육아기 등 돌봄수요 발생 시 시간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범과 관련이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55.4%에서 2022년 66.5%로 11.1%포인트(p) 증가했다. 과거 10년간 1.3%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고연령 취업자의 불안정한 경제활동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원장은 "고연령 경제활동이 전통적 수준에 머물 경우 10년 후부터는 현재의 사회적 부양시스템마저도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허 원장은 "현재 고연령자 경제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끼인 세대' 현상은 부양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높은 근로의욕, 건강수명 연장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회시스템 차원의 압력이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계속 일하고 싶은 고연령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고령자 특성과 인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74세 노인 인구의 59.6%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보다 11.9%p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75~79세 고령자의 근로 희망도 27.6%에서 39.4%로 11.8%p 늘었다. 통계청은 2037년 7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16.0%를 차지해, 65~74세 인구(15.9%)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허 원장은 정부의 관련 제도와 관행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작업환경·산업안전기준, 평생교육체계, 사회보험 가입·수혜 연령 조정 등 고연령자 증가시대에 맞춰 제도와 관행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만으로 변화 대응 힘들어…사회통합 정책 필요"
허 원장은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과 고연령자 경제활동만으로는 한국사회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년 내 외국인 비중이 20% 내외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비중 급증 전과 관련해 허 원장은 "정교한 모델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5%까지 늘었다"면서 "생산 가능 인구 1인이 부양하는 노인 부양비를 보면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0년이 되면 10명이 8명 정도를 부양해야 될 건데, 지금과 같은 경제활동 패턴이 유지된다면 그때는 (생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아예 생산을 확 줄여서 한국 사람만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인력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외국인 비율이) 10%는 될 거고, 그다음 10년간은 이전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체류 외국인의 빠른 증가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농촌, 중소기업, 지방도시에서는 외국인 없이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노동시장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영주·통합교육·사회통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기술 급속한 확산…디지털 숙련도에 따라 보상·기회 격차"
허 원장은 또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건강 이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허 원장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유례없이 빠른 1인당 소득 증가, 도시화 및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정신건강 이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구체적으로 "급속한 소득 증가와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건강 부조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빠른 숙련수요 변화, 기업 평균연령 감소 등은 일자리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묻지마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갈등관리와 정신건강을 돌보는 기업 내 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허 원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 숙련을 갖춘 사람이 갖는 기회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막대한 보상 및 기회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신기술·신부유층 부상, 비전통적 고용계약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허 원장은 교육시스템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혁명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변화 대상으로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허 원장은 소위 'MZ세대 문화'로 불리는 K-문화의 급부상으로 근로환경에도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문화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전통적 관행 속의 장점 요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일에 대한 인식 차이, 공정성 기준 차이는 전통적 근로기준 변화 필요성과 보이지 않는 근로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허 원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기준의 우선순위가 불일치하는 갈등적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일례로 근로시간의 유연성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기업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 간 갈등관리를 위한 해법으로 허 원장은 "노사 소통 및 이해조정 장치를 정비하고 대안적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민간부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