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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법원 판단에 달렸다…구속 시 '리더십 부재'로 당 내홍 정점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7:12

구속영장 기각 시 李, 향후 정국 운용 유리
발부 시 현 지도부 흔들...대안 놓고 고심 빠질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린 만큼 당 내홍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 148표를 넘어 가결됐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본회의에 미참석했으며 신상발언도 삼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관건은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겐 오히려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이 대표가 그간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해당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야당 대표로 향후 정국 운용이 유리해진다.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또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만큼 오는 총선에서 선봉장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당을 결집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일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살아돌아온 이 대표에 떳떳할 수 있겠느냔 것이다. 그러면서 가결에 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이 색출돼 내년 총선 공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이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민주당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인지의 선택지가 있다.

비대위로 갈 경우 현재의 당 및 원내 지도부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도부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이 대표의 사퇴 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뽑는 것도 거론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은 만큼 몇 달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당이 총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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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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