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토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해 "중대한 국가 의제가 선거공학적 판단이나, 진영 대립의 문제로 설정되고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의 SNS에 "김포에 이어 과천, 분당 등의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바꿀 수 있는 확산성을 가진 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포함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의제"라며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뉴스핌DB |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른바 '선거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대한 국가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해법을 찾아내는 게 정치와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한 국가적 의제가 선거공학적 판단이나 진영대립의 문제로 설정되고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포의 서울 편입시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공화국, 수도권 블랙홀 등 표현을 자주 썼으며, 수도권이 공룡처럼 팽창해 지방인구를 흡입하고 그 결과 지방소멸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는 현 정부 역시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험한 것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 그 자체가 아니라 숙의 없이 단정하는 일"이라며 "아이들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서울 학교 구성이 중기적으로 일종의 '도농복합형 교육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과를 고민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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