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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동훈, 10억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말 같지 않은 소리"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9:37

'마약 수사 특활비 삭감' 한동훈 발언에 반박
"국민 허리띠 졸라매고, 정부 씀씀이는 방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수활동비 2억7500만원을 마약 수사비로 썼다는데 그럼 10억원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나. 법무부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일 한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안 했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이야기한다"며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말장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민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 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한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반대를 일관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자료 제출을 통해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할 것 ▲내부 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할 것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되는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혹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고 소명하지 못하는 건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등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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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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