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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신원식 국방부장관 100일,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7:02

일선 군인 신망·능력 자평해 봤으면
군 기강 다잡고 정신전력 강화 긍정
'국방부 정치화' '군 정치화' 경계를

자신감 넘쳐 좋지만 '오판'은 금물
'정권 안보' '정치 안보' 용납 안돼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는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102일째를 맞았다. 이종섭 장관을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방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전임 이 장관과 현 신 장관을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전·현직 장관의 철학과 리더십이 워낙 극명해 벌써부터 평가가 상반된다.

국방 수장에 대해 일선 군인과 일반 국민, 군사 파트너인 미군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지 궁금하다. 먼저 신 장관이 국방부 직원들과 일선 야전 군인들로부터 얼마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자평(自評)을 해봤으면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열흘에 한 번꼴로 군부대 현장 점검

일단 신 장관은 군인 출신으로 2023년 10월 7일 취임 후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과 주요 지휘관 회의, 사격훈련들을 주관했다. 구체적으로 ▲10월 7일 합참 전투통제실 전군 주요 직위자(지휘관) 화상회의 ▲10월 9일 육군 1보병사단 ▲10월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 ▲11월 2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 주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 ▲11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11월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12월 13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12월 26일 해군 2함대사령부 ▲12월 28일 육군 5보병사단 ▲2024년 1월 5일 합참 전투통제실서 해병대 6여단·연평부대 사격훈련 주관 ▲2024년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숨가쁠 정도다.

100일 간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 10차례로 열흘에 한 번꼴이다. 주요 지휘관(직위자) 회의를 4차례 주관하고 사격훈련도 직접 1차례 주관했다. 장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을 챙기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선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군 수뇌부가 지휘 재량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군 수뇌부 '지휘 재량권' 부담 지적도

정무직 장관이 과도하게 일선 군 지휘관들의 지휘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있다. '국방부의 정치화' '군의 정치화'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최근 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라고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사들까지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객이 개봉 50여 일 만에 1300만명에 가깝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돼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지면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한 신 장관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다. 군인 특유의 자신감도 넘친다. 북한이 신 장관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참모진은 말한다. 다만 신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말폭탄이 더 거칠어지고 북한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이 더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든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군인들의 하나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군사·안보 분야에서 '착각'이나 '오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념·정파 넘어 '진짜 전문가' 진용 짜야

말이 넘치고 지나치면 실수가 나오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말폭탄 수위가 거칠어지면 상대를 자극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와 참모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 군 수뇌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진용을 짜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짜 전문가'들로 국가 안보를 위한 자문단을 꾸려야 한다. 최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현대전과 미래전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급변하고 있다.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와 실제 운용자인 군인들이 '원팀(one team)'이 돼도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북한과 싸우려 들지 말고 북한과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제언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군사적 긴장을 키워가기보다 우리 국방부와 군이 소리 없이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한다.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 '힘과 대화'가 공존하는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군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군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정권 안보' '정치 안보'는 유한하지만 '국가 안보'는 유한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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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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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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