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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신원식 국방부장관 100일,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7:02

일선 군인 신망·능력 자평해 봤으면
군 기강 다잡고 정신전력 강화 긍정
'국방부 정치화' '군 정치화' 경계를

자신감 넘쳐 좋지만 '오판'은 금물
'정권 안보' '정치 안보' 용납 안돼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는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102일째를 맞았다. 이종섭 장관을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방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전임 이 장관과 현 신 장관을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전·현직 장관의 철학과 리더십이 워낙 극명해 벌써부터 평가가 상반된다.

국방 수장에 대해 일선 군인과 일반 국민, 군사 파트너인 미군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지 궁금하다. 먼저 신 장관이 국방부 직원들과 일선 야전 군인들로부터 얼마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자평(自評)을 해봤으면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열흘에 한 번꼴로 군부대 현장 점검

일단 신 장관은 군인 출신으로 2023년 10월 7일 취임 후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과 주요 지휘관 회의, 사격훈련들을 주관했다. 구체적으로 ▲10월 7일 합참 전투통제실 전군 주요 직위자(지휘관) 화상회의 ▲10월 9일 육군 1보병사단 ▲10월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 ▲11월 2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 주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 ▲11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11월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12월 13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12월 26일 해군 2함대사령부 ▲12월 28일 육군 5보병사단 ▲2024년 1월 5일 합참 전투통제실서 해병대 6여단·연평부대 사격훈련 주관 ▲2024년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숨가쁠 정도다.

100일 간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 10차례로 열흘에 한 번꼴이다. 주요 지휘관(직위자) 회의를 4차례 주관하고 사격훈련도 직접 1차례 주관했다. 장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을 챙기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선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군 수뇌부가 지휘 재량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군 수뇌부 '지휘 재량권' 부담 지적도

정무직 장관이 과도하게 일선 군 지휘관들의 지휘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있다. '국방부의 정치화' '군의 정치화'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최근 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라고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사들까지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객이 개봉 50여 일 만에 1300만명에 가깝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돼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지면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한 신 장관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다. 군인 특유의 자신감도 넘친다. 북한이 신 장관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참모진은 말한다. 다만 신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말폭탄이 더 거칠어지고 북한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이 더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든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군인들의 하나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군사·안보 분야에서 '착각'이나 '오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념·정파 넘어 '진짜 전문가' 진용 짜야

말이 넘치고 지나치면 실수가 나오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말폭탄 수위가 거칠어지면 상대를 자극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와 참모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 군 수뇌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진용을 짜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짜 전문가'들로 국가 안보를 위한 자문단을 꾸려야 한다. 최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현대전과 미래전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급변하고 있다.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와 실제 운용자인 군인들이 '원팀(one team)'이 돼도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북한과 싸우려 들지 말고 북한과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제언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군사적 긴장을 키워가기보다 우리 국방부와 군이 소리 없이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한다.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 '힘과 대화'가 공존하는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군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군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정권 안보' '정치 안보'는 유한하지만 '국가 안보'는 유한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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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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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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