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마 소지·흡연 혐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0:2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절도 혐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배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단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대마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임의로 반출하고 흡연 및 섭취했다고 하나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 할 순 없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대표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배씨에 대해서도 대마 절취 및 상습 대마흡연 혐의로 추가 입건 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수사 시작 후 녹색당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