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는 8일 "전세사기 피해로 지난해 7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을 한 인원은 1만5000명이 넘는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8일 오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제공]

박예담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고려대 부지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자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찾는 20대도 늘 만큼 대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부지부장은 "다주택자들에게는 대규모 감세 혜택을 퍼주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차해영 마포구의원은 "7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지만 피해를 입고 살아갈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처벌만으로 안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적 1만944건에 달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야당 단독 처리로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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