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 창구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쪽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의 무더기 처분과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소속별로 입장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그간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협이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번 집단행동에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부의 대화도 중단된 상태다. 정진행 교수는 서울의대교수협의회 1기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후 지난 23일 정 교수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회동이 진행됐지만, 정 교수 역시 정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정 교수는 이후 정부와는 물밑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창구가 전부 막힌 상태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잡은 기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대치 국면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이에 불응 시 3월부터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을 고발하면서 의료계 법적 처분의 신호탄을 쐈다. 다음날인 이날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대신 업무개시명령 직접 전달을 택한 이유는 후에 있을 법적 처분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오는 29일 기한 발표 이후에도 상당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한 발표가 있었던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80.6%, 근무지 이탈은 72.7%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만에 극적으로 정부가 인정할만한 의료계 대표 집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각각 소속 집단의 대표성을 띨 만한 인물로 구성된 협의체를 원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의료계 집단휴업 이후 쌓인 의협과 전공의간의 앙금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다. 당시 의사 국시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로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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