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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해외파견 공직자 영상회의' 주재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6:26

해외 우수정책 수용‧재창조 나선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영상회의실에서 해외 도시의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파견 공직자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광주시가 공직자를 파견한 해외 도시는 미국 뉴욕‧워싱턴‧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캐나다 벤쿠버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6개 도시 파견 공직자 7명, 고광완 행정부시장,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김석웅 교통국장,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파견 공무원 영상회의. [사진=광주시] 2024.03.05 ej7648@newspim.com

파견 공무원들은 시정 현안 및 정책과 연관있는 해외 우수정책을 발굴해 주요 내용을 설명‧공유하고 광주시 정책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해당 부서와 소통하면서 발표 주제를 선정해 영상회의의 내실을 기했으며, 이후에도 실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해외 우수정책으로 ▲뉴욕시 사업진흥지구(BID) 상권활성화 정책(이상배 주뉴욕 총영사관) ▲캐나다 수소열차 시범 운영(손두영 주벤쿠버 총영사관)' ▲미국 시라큐스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조현호 미국 시라큐스대) 등이 소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발표된 좋은 정책들은 실과에서 좀 더 검토하고 숙성시켜 광주에 맞는 정책모델로 만들어달라"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들을 관련 실과와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해외파견 공직자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새로운 해외 우수정책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광주시 핵심 정책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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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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