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환자단체·언론·학계 등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의료이용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함께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함께 산모·신생아와 중증질환 분야에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 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함께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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