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251건으로 2022년 대비 10건 늘었다.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하반기에 학부모 교권침해는 80건(2022년 하반기 139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상반기에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발생 건수는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10건 중 4건이 학부모 교권침해의 최다 유형으로 구분됐다.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제43회 스승을 날을 앞두고 공개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이었다. 이는 2022년 5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전체 520건 중 241건, 46.3%)과 비슷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교원들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 협박, 신고, 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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