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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서울시교육청, 스쿨벨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4

교원단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촉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초등학교까지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황 파악 요청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전날인 26일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 등 정보가 담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벨 발령을 예고했다. 스쿨벨이란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학교 1374곳이 학부모 78만명에게 가정통신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죄를 알려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간주하고,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원단체는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사노조 측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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