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도교육청 '제주4·3' 집필기준 '개정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에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23:2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08:08

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 1곳만 '반란군' 표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2일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된 제주4·3 내용은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9종(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이전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9종에 제주4.3이 기술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교육감이 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2024.09.02 mmspress@newspim.com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협조 요청은 물론 도민, 4·3유족회, 교원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4·3 명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학습요소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에 제주4·3이 '학습요소'로 명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보고서를 토대로 '4·3 집필기준'을 작성해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바른 4·3 역사가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 및 분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의 8개 출판사는 대부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한 부분(제주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을 보완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제안한 '4·3집필시안' 중 동아출판과 씨마스, 비상교육은 4.3특별법, 배보상,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해냄에듀는 제주, 일본, 대만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리베르스쿨은 대만2·28 화평공원과의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주4·3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4.3 관련 내용.[사진=제주도교육청] 2024.09.02 mmspress@newspim.com

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 사건에서의 진압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민, 4·3유족,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강력히 수정 요청할 예정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