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따라 제대로 조사…기소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서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틑날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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