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조 편성 제안에..."반대 안 해"
추경 논의할 국정협의체는 '답보 상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압박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조건부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소 30조원 추경 편성을 제안한 데 화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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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2024.12.18 pangbin@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추경에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에 대한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방침이었던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이후 추경' 입장을 접고,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으면서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며 열거했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르면 3월말에서 4월초 추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전날 예정됐던 4차 회담이 연기되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민생경제회복단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원달러 환율, 유가 등 상승 ▲생활물가 2.5% 상승 등 민생고를 언급하며 추경에 압박을 가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연말 연시 특수를 누려야 할 골목상권은 폐업 구렁텅이로 빠졌고, 가파르게 상승한 환율로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라며 "위헌, 불법 비상계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그 책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주 계속해서 추경 편성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세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