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으나, 개헌의 가장 큰 축인 여야의 협상이 부진하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작별하지 않은 여당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이뤄진 상태라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던 개헌 사항 중 하나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대 정신과도 맥이 닿아 있어 당내 의원들 상당수가 공감 중이라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언급을 한 상태라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헌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언급된 방안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 책임 총리제 등이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아직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14일에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야의 입장 차이다. 양측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십분 동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 목적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여진히 진행 중인데다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내 주류 의견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극우'로 판단하고, 청산하는 게 개헌보다 우선이라 보고 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는 발언 등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헌을 어떻게 논의하냐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띄운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87년 체제의 문제를 뜯어 고치기 위한 특위가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한 '정략적 목적'의 특위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날 국민의힘 개헌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에 "지금 저쪽(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개헌은 정략적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며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개헌을 하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결국 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된 건데, 그런 세력들과 도대체 어떻게 개헌을 논의하겠느냐"며 "정략적 목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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