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주의' 美 외교 근본 방향 흔들어
한미동맹 '경제+안보 거래' 위험한 발상
경제 먹고사는 문제·안보 죽고사는 문제
감정 대응보단 장기적 관점서 미래 설계
2025년 7월 4일 미국은 249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았다. 다가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다. 국가적 기념일은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한미 관계를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탄생했다. 수십 년간 공동의 이익과 신뢰 속에서 성장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3만7000명이 넘는 젊은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 자유를 지켰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베트남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이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다. 그 중 5000명이 전사하고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증거이자 진정한 동맹의 의미다.
◆트럼프 美 정부 출범, 전 세계 큰 여파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후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됐다. 대한민국이 전후 폐허를 딛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 동맹은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절벽과 저출생, 청년실업,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극심한 갈등을 겪은 이후 국가 정체성과 외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천명했다.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그 모호성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국제 환경 역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아래 정치·외교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는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그 여파는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군인 목숨, 무역 수치와 바꿔선 안 돼
특히 한미동맹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하나의 거래처럼 묶으려는 경향이다. 일부에서는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문제와 같은 경제적 이슈를 동맹 유지와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인의 목숨이 무역 적자의 수치와 맞바꿔져서는 안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 역시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처럼 미국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항상 앞장서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은 유럽 전쟁과 중동 위기, 자국 내 분열 등 여러 사안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다.
◆한미동맹, 미래세대 위한 소중한 자산
이제 대한민국은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성숙함이란 동맹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방위 역량을 키우고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세계 안보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감정적 대응이나 과거 의존하는 자세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두 나라는 기술과 사이버 안보, 기후위기 대응, 공급망 안정,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동맹은 정권이나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자산이며,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소중한 기반이다.
◆한미동맹, 무너짐이 아닌 성숙해져야
우리는 동맹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시적인 갈등이나 정책 차이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미래에 해(害)가 될 뿐이다.
한미동맹은 과거처럼 주도국·추종국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고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만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다. 기술과 문화의 중심 국가로서 세계적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그만큼 동맹에 대한 기여와 책임도 커져야 한다.
한미동맹은 냉전과 전쟁, 독재, 민주화, 외환 위기 등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겼다. 지금의 정치적 격랑도 결국은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동맹을 방치하거나 퇴보시킨다면 나중에 되돌릴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성숙한 동맹, 미래를 내다보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한미 양국은 다시 한번 감정이 아닌 전략,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안목을 기준으로 동맹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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