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 인하' 합의됐지만 아직 적용 안돼
산업부 "미국 정부와 자동차 관세 적극 협의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일본 정부가 한 발 앞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을 이끌어내면서 한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8월 7일부터 상호관세가 15%로 낮춰졌지만, 품목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한발 앞서 행정명령 서명…일본 15% vs 한국 25%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미국 현지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 오던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현재 27.5%에서 15%로 낮아진다. 시행 시기는 1주일 이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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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 왔다.
반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로 상호관세 품목관세 25%만 적용됐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정부보다 앞서 행정명령 서명을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 대비 2.5%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역전된 것이다.
◆ 한국 자동차업계 '발등의 불'…정부 "미국 정부와 적극 논의"
상황이 반전되자 한국 자동차업계는 '발등의 불' 신세가 됐다.
자동차 가격 1%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시장에서 '관세 10%'의 차이는 치명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까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 서명은 일본보다 뒤처지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관세협상 결과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통상당국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도 양국이 합의한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