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공급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2017~2021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도 2022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공급 부진 속에 미매각·연체·해약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신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2022년 이후 LH의 수도권 미매각 공공택지 현황 (아래) 2022년 이후 LH의 공공택지 해약 현황 [자료=박용갑 의원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LH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공급물량은 연평균 188만6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86만9000㎡를 기록했던 2017~2021년 대비 34.3% 감소했다.

아파트 공공택지의 경우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2018년 이후 286만㎡(2019년), 309만5000㎡(2020년)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22년 153만1000㎡ ▲2023년 133만8000㎡ ▲2024년 154만8000㎡로 절반가량 줄었다.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공공택지는 2021년 192만3000㎡에서 2022년 102만7000㎡로 점차 줄다가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33만6000㎡로 집계됐다. 경기 군포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084㎡)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도 도입했으나 판매촉진 정책 대상이 된 미매각 공공택지 49개 중 현재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그친다. 

LH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은 30개, 연체금액은 4130억원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블록은 계약금 2568억원 중 462억원(18.0%)이 12개월간 연체되며 연체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 복정1 B1블록은 계약금 1692억원 가운데 381억원(22.5%)이 6개월 동안 납부되지 않았으며 인천 영종 A16블록은 계약금 1443억원 중 325억원(22.5%이 17개월간 연체됐다.

특히 ▲양주 회천(1개) ▲파주 운정3(6개) ▲화성 동탄2(5개) ▲인천 영종(10개) 등에서는 해약이 속출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16만3244㎡ 규모, 45개 공공택지 계약이 해약됐다. 주택 2만1612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주택을 공급하려던 정책에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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