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 초등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수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0% 가까이 줄였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초등학생은 기초학력과 정서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초등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평균치. [사진=교육부]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치는 ▲초등학교 14.1명 ▲중학교 12.9명 ▲고등학교 12.7명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각각 20.6명, 23.0명인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줄이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유치원교사 668명 등 총 1만232명의 공립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이 가운데 초등교사는 2026학년도에 3113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 인원이 올해 4272명에 비해 1159명(27.1%) 감소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수를 줄이는 건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학력 보장에도 반하는 행보라는 목소리가 크다.

충청권의 한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특성상 담임교사 혼자 학급 운영과 생활 지도, 대부분의 수업, 행정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피기 힘들다"며 "학습부터 정서발달의 기초가 다져지는 곳이 초등학교다. 교사 업무여건에 앞서 기초학력 향상과 보장 측면에서라도 초등교육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인원을 둘러싸고는 교육당국 내부에서도 내홍이 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2025년 서울시교육청 교사 정원 감축률은 평균 2.52%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1.06%)의 2.38배 더 줄어든 규모다. 특히 지난 3년간 서울 관내 초등교사 감축률은 3%대에 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6학년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춰달라"라고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 발표로 교원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수 26명이 넘는 학급도 무려 7만여 개에 달한다"라며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형식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OECD 기준상 이용가능한 교수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 휴직교사도 포함하고 있어 해석 및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특성상 젊은 가구들이 도시, 또는 도시개발 지역에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에는 과밀학급이 많고 농어촌 지역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굉장히 적거나 하는 등 편차가 심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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