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 역할 확대 긍정 평가
민간 유인 구체화 강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달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공공 역할 확대로 공급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착공을 통해 2022~2024년 부족했던 착공 물량을 정상화함으로써 연평균 25만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수요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공급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민간 협조(법·제도적 지원)와 민간 주도(규제 완화·지원) 전략을 구분해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37만5000가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42만3000가구)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수요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공공·민간·제도 개선이 결합된 종합 전략이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급 확대 및 조기화가 실효성 높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 착공 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 참여 인센티브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 효과는 기대되지만,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시행 병행과 이주자금 지원 확대, 공공기여 임대주택 공개추첨, 공원녹지확보 의무 완화, 소송 지연 및 판결 일관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인허가 합리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 ▲조기착공 인센티브 부여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으로 착공 촉진이 가능하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발이익 환수 통합과 학교용지 부담 완화, 용도지역 유연화, 모듈러·신공법 활성화, 도심형·청년 특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요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전세대출 보증 일원화,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등 단기 유동성 차단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다만 중·장기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증의 역할 분담 원칙 확립, 규제지역 제도 일원화, AI(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예방·조사 자동화 확대가 과제"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요의 공간 재배치와 산업·일자리 연계, 광역교통·정주여건 균형화 등 양극화 해소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으로 민간 임대주택 재고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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