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국토부 책임론 불거져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세제 대책'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규제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제한적 물량만 예정된 데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 확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 탓에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관망하던 수요자들까지 매수세로 돌아서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가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자충수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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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국토부 책임론 불거져
30일 업계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행렬에 동참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
대책 발표 이전인 9월1일 기준 0.08%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은 대책 발표 이후 0.09%로 0.01%포인트(p) 올랐다. 이후 15일 0.12%, 22일 0.19%로 매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마포구와 성동구에선 신고가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114㎡는 지난 20일 28억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113㎡도 26억5000만원으로 최고가 거래됐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전용 84㎡는 지난 10일 25억1500만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다.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6·27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달리 이번 9·7 대책은 국토부 주도로 주택공급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핵심 과제인 '공급' 부분에서 실행 가능성과 물량 확보 모두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가용 가능한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물량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이었던 공공주택 확대 또한 LH의 개혁 작업 병행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의 전문성 부재 우려가 임명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대책 논란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의 역할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공급 방안은 빠져 있어 시장 혼란만 키웠다"면서 "주택정책 컨트롤타워인 국토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추가 대책 '세제 방안' 담길 가능성도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면서 정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이 제외됐고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 방안에 포함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동일 시도내 공공개발사업에 한정돼 있던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주택 시장 과열' 또는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개정안 발의를 했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쯤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마포나 성동 등 강북 한강벨트 중심으로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장기 효과를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세제 대책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감세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보유세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더불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같은 현실적인 해법이 빠진 상태에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