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권이 야성(野性)을 버리지 못하고 연일 강경 모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여당이던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라고 비판하던 목소리가 무색해졌다.
'오로지 당심'만 따른다는 '강한' 당대표에 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당과 상의하지 않고 의결해 버리는가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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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진 정치부 기자 |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추후에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도 특위 등의 활동 기한이 끝나면 고발 주체가 모호해져 처벌받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래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으나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우 의장과 당내 반발에 막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강경일변도인 민주당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다.
사법개혁은 어느 순간 '조희대 심판'에 매몰됐다. 시작은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인 열린공감TV에서 시작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회동설을 강하게 부인하자 민주당은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더는 회동설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화살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탄핵 압박 공세로 옮겨갔다.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도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국면의 의혹에 매달리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수십 년간 논의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조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 개개인에 가려진다고 우려한다.
'내란 척결'이라는 말은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심판하는 게 마땅하지만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온 힘을 기울일 사안인가. 자신들을 영현백에 담으려 했던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인데,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도 내란 세력에 의해 일촉즉발 위기에 처할 상황인가. 정부여당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에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따른다. 협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강강강(强强强) 기조 뒤에는 의원들의 '자기정치'가 있다. 강성 당원 입맛에 맞는 심판과 척결을 내세우는 의원들의 내심에는 내년 전당대회, 지방선거가 있다. 당내 경선에서 당선돼 후보가 되려면 더 선명하게 당원들에게 각인돼야 한다. 말로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고 하지만, 선명성 경쟁에 매몰된 정부여당으로 인해 고민이 깊어질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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