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주재관 몇 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기관이 모두 나서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의자 송환 등에 나서야 하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해외공관과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한 전문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1차적으로 해외공관과 외교부가 대처해야 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정원, 경찰 등 타 기관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범죄는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국제공조 담당 경험이 있는 한 경정은 "국제공조 업무에 있어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은 손발과 같으며 두뇌에 해당되는 외교부에 맞춰 나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부처간 협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자 경찰 주재관 확대를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한 팀이 돼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법무·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은 지난 15일 자정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해 캄보디아 정부와 피해자 구출, 범죄자 단속, 사망자 부검 및 운구 절차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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