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임 윤석열 정부가 미조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겠다며 설립한 '근로자이음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예방을 주도하며 노동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이었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내년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개 근로자이음센터는 '분쟁예방지원단' 사업 예산으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센터별 10회씩 총 100회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제로 열린 협의회는 단 1회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분쟁 조정 전 상담 실적도 계획의 6%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센터별 60회씩 총 600회의 상담을 목표로 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상담은 36회에 머물렀다.

예산 집행률도 13.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조정위원 수당·운영비 8500만원 중 3000만원, 화해 성립 시 지급되는 수당 1억5000만원 중 220만원만 집행돼 총 3220만원이 사용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실상 사업 부실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했다. 미조직 노동자와 노무 제공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성급한 양적 확장이 오히려 운영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신규 사업이라 홍보가 부족했고, 노동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근로자이음센터는 민간 고용서비스와 역할이 중복되고, 저조한 실적에서 볼 수 있듯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확대로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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