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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우혁에게 폭행당해" 폭로한 소속사 前 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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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예훼손 혐의 없음 판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세대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7)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역으로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PRM]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사 전 직원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씨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장씨에게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를 맞았고 도착한 뒤에는 윽박지르는 듯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공연을 앞두고 장씨에게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폭로 이후 장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주장한 두 차례의 폭행 중 2014년 해외 일정 중 발생했다는 첫 사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 측은 지난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장씨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 선을 정리해달라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A씨가 다가와 '빡' 소리가 날 만큼 세게 손을 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가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 등을 호소한 기록이 없었던 점, 사건 다음 날에도 A씨의 답변이 늦다는 점을 질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A씨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가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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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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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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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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