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방위력은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동맹국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금액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며 "방위력 정비는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하라 장관은 현시점에서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안에 이뤄질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방위력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위비의 수준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차근차근 쌓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NDS에서 일본 방위비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방위비는 최근 몇 년간 증액을 거듭해 GDP의 2%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여서 5%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앞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5% 숫자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 GDP 대비 2%로 늘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한 금액"이라며 "자율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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