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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서울대 10개→3개 축소 아냐… 교부금, 학생 줄었다고 기계적 축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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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3개 대학 우선 선정을 단계적 추진이라 밝혔다.
  •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와 연동해 줄이기 어렵다며 세수 증가분과 영유아·고등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 유아 사교육 규제, 교원 현장체험학습 면책, AI 교육 강화 등 현안에 대해 교육철학은 홍익인간과 공동체 가치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코리아나호텔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3곳 우선 지원, 단계적 추진…9개 지거국 육성 방향 유지"
"현장체험학습 교원 무한책임 덜어야…관계부처 협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3개 대학 우선 선정은 공약 축소가 아니라 단계적 추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서울대급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올해 3곳을 먼저 지원하는 방식이 발표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세수 증가분 활용과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지원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교진표' 교육정책 성과로 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교육감은 선출직으로서 공약을 내걸고 지키는 자리였지만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우선할 일은 대통령의 교육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최교진 하면 떠오르는 정책'을 따로 고민하기보다 시대에 맞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책을 덜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유아 사교육 규제 시행 이후 고액 과외 등으로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교육 전반의 문제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조기 영어교육 규제는 다른 차원이다. 유아기는 우리말로 개념을 넓히고 사고의 기초를 다져야 할 시기다. 이때 외국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 다만 규제가 고액 과외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대안으로는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교육과 그림책 읽기 등이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대통령께서도 현장학습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한다. 현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다.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면 교원이 무한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안을 발표하겠다.

-고등교육에 대한 장관의 철학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칭되는 거점국립대 육성과 AI 3강을 위한 AI 교육 전면화가 중요한 과제다.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기르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든 AI를 활용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AI 시대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핵심 철학은 무엇인가.
▲교육은 백년대계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이 바뀌어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경쟁에서 친구를 밟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 또 헌법은 국민적 최소 합의인 만큼,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3개 대학 우선 선정으로 축소됐다는 해석도 있다.
▲오해다. 10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9개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의 최소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은 유지된다. 다만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선정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산업, 인재 양성 필요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어떻게 보나.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논의가 진행된다면 합리적 방안이 나오도록 응할 생각이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예산도 비례해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교 시설 개선, 석면 문제, AI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재정 수요가 여전하다. 다만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경우 증가분 활용 방식은 논의할 수 있고,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입제도를 고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본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학부모 걱정과 교사 어려움을 덜어낼 일을 먼저 하라는 의미로 들었다. 대입 개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교육부도 함께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이에 걸맞은 대입제도 논의도 필요하다.

-교권 추락의 원인과 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은 아프고 속상하다. 원인을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사회의 극단적 대립 구도도 영향을 준다.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달라졌다. 학생의 언어폭력이나 교사 대상 폭력은 교육적으로 다뤄야 한다. 벌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교육을 지켜달라는 사회적 메시지도 필요하다.

-스승의날 행사 초청에서 특정 성향 교원단체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오해다. 회원 수를 기준으로 '6대 교원단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를 우대하려는 취지도 아니다. 교총과 교원노조 등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와는 법에 따라 교섭·협의하고 그 밖에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들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단체를 우대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없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교원단체와 소통하겠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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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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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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