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3개 대학 우선 선정은 공약 축소가 아니라 단계적 추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서울대급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올해 3곳을 먼저 지원하는 방식이 발표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세수 증가분 활용과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지원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교진표' 교육정책 성과로 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교육감은 선출직으로서 공약을 내걸고 지키는 자리였지만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우선할 일은 대통령의 교육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최교진 하면 떠오르는 정책'을 따로 고민하기보다 시대에 맞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책을 덜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유아 사교육 규제 시행 이후 고액 과외 등으로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교육 전반의 문제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조기 영어교육 규제는 다른 차원이다. 유아기는 우리말로 개념을 넓히고 사고의 기초를 다져야 할 시기다. 이때 외국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 다만 규제가 고액 과외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대안으로는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교육과 그림책 읽기 등이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대통령께서도 현장학습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한다. 현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다.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면 교원이 무한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안을 발표하겠다.

-고등교육에 대한 장관의 철학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칭되는 거점국립대 육성과 AI 3강을 위한 AI 교육 전면화가 중요한 과제다.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기르는 동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든 AI를 활용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AI 시대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핵심 철학은 무엇인가.
▲교육은 백년대계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이 바뀌어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경쟁에서 친구를 밟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 또 헌법은 국민적 최소 합의인 만큼,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3개 대학 우선 선정으로 축소됐다는 해석도 있다.
▲오해다. 10개에서 3개로 줄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9개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의 최소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은 유지된다. 다만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선정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산업, 인재 양성 필요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어떻게 보나.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논의가 진행된다면 합리적 방안이 나오도록 응할 생각이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예산도 비례해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교 시설 개선, 석면 문제, AI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재정 수요가 여전하다. 다만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경우 증가분 활용 방식은 논의할 수 있고,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입제도를 고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본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학부모 걱정과 교사 어려움을 덜어낼 일을 먼저 하라는 의미로 들었다. 대입 개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교육부도 함께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이에 걸맞은 대입제도 논의도 필요하다.

-교권 추락의 원인과 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은 아프고 속상하다. 원인을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사회의 극단적 대립 구도도 영향을 준다.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달라졌다. 학생의 언어폭력이나 교사 대상 폭력은 교육적으로 다뤄야 한다. 벌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교육을 지켜달라는 사회적 메시지도 필요하다.

-스승의날 행사 초청에서 특정 성향 교원단체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오해다. 회원 수를 기준으로 '6대 교원단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를 우대하려는 취지도 아니다. 교총과 교원노조 등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와는 법에 따라 교섭·협의하고 그 밖에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들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단체를 우대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없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교원단체와 소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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