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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2024-07-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