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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에 있던 청계고가도로 편도...
2024-06-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