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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창구 검찰·공정위 이원화…담합 근절 '엇박자' 우려
...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형법(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이...
2023-04-2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