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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민법상 동물개념은 '모든 동물'...학대 처벌 수위 달라질 것"
... 그런데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1-07-19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