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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예정지에 '일조권 침해' 패소...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 =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 건물 소유주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2024-03-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