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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재개…대법 '직권남용 판결' 영향
...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재판부가 관련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2020-01-3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