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법 "회수못할 혈세 수조원 투입, 나쁜 선례 될 것"
...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2024-02-2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