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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일반재판 피해자' 확대
...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예외적 제도로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2022-08-10 15:04